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한국의 약 20분의 1 수준의 ‘헐값’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일본 재무성의 국유재산대장에 따르면 올해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약 6332만원(437만엔)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가 5월 공개한 독도 공시지가는 12억원을 넘었다.
일본 재무성은 5년마다(올해부터는 1년마다 변경)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지가는 1945년 2000엔으로 평가된 후 계속 올라 2001년 약 7700만원(532만엔)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떨어지고 있다.
일본 극우세력은 독도의 가치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우 일본 정부가 최근 섬 소유주에게 매입가격으로 20억엔(약 290억원)을 제시했는데 독도와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일본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의원은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센카쿠제도 국유화 방침에 대해 질의하면서 ‘독도 헐값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중·고 교과서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도 정작 독도의 가치에 대해선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평가해 시네마현 내 다른 불모지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도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독도의 공시지가는 올해 12억5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나 뛰었다. 2000년 당시 독도의 공시지가는 2억6000여 만원에 불과했지만 13년 만에 12억원대를 돌파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