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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2차대전 결과 무력화 시도”
러’전문가, 한ㆍ중ㆍ러와 영토분쟁 日정부 강력 비판
[연합뉴스] 러시아 전문가가 최근들어 군사력 강화 등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를 첨예화시키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의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아나톨리 살루츠키는 최근 자국 관영 신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표현으로 중국, 한국, 러시아 등과의 영토 문제에서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루츠키는 우선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의 대상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법적 결과물인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은 물론 이를 뒷받침한 카이로, 얄타, 포츠담 선언 등에 따라 명백히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 외무성 고문서 자료실에서 쿠릴열도의 러시아 영유권을 재확인해주는 문서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살루츠키에 따르면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관련 미국 국무부에 보낸 한 문서에는 “일본 국민의 감정을 불구하고 남(南)사할린과 그 부속도서의 소련 반환 조항 명시와 쿠릴열도의 소련 이양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또 다른 문서는 2차대전 종전 이후 집권한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일본 총리가 1951년 8월 비공개 내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전에 일본의 영토였던 남쿠릴열도가 전쟁 결과 일본이 상실한 다른 영토들과 함께 우리 영유권에서 떠났다”고 발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살루츠키는 일본 정부가 최근 역사적 맥락에서 명백한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약 70년간 유지돼온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5개 섬 가운데 3개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국유화한 조치는 중·일 양국이 1978년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댜오위다오 문제를 미래 세대가 해결하도록 남겨두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살루츠키는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지난 수백 년간의 역사 및 지도 자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2차대전 종전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원유 개발 가능성보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주권을 과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독도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