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1 > Berichte > 국방백서에 "NLL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남 우리 관할 수역" 기술

[뉴시스]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 국방백서에 북방한계선(NLL)을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명확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백서에서는 NLL의 성격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며 "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국방백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에게 NLL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돕고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간한 2012 국방백서에는 NLL과 관련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기술했다.

이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을 지도상에 붉은 선으로만 표시하고 별다른 기술은 없었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명확한 설명을 담았다.

또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라고 새롭게 추가했다.

독도 사진도 2010년 국방백서에는 46쪽에만 게재돼 있었지만 2012년 국방백서에선 50쪽, 76쪽, 143쪽 등 총 3개로 늘었다.

2010년 국방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표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독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일본도 독도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군의 수호의지와 대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더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국방외교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는 표현을 올해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에 대해 지난 국방백서에 이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다. 1967년 최초 발간한 국방백서는 이번이 20번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문백서는 1만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영문은 추후에 내년 3월말 발간할 예정"이라며 5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