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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집착은 中·러 영토분쟁 고려한 것"
[한국경제신문] 2012년 12월 09일(일) 오후 05:39
북미한인교수연합회 세미나
"국내정치 입지 강화 위해 韓·日지도자 독도 활용"
한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내외적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미한인교수연합회(KAUPA·회장 김선웅 위스콘신대 경제학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대 밀워키 켄우드캠퍼스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의 부상이 한·일의 국내외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배경에 주목했다. KAUPA는 북미 지역의 최대 한인 교수단체로, 이번 회의에는 KAUPA 회원들을 비롯해 미국 내 동아시아·분쟁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폴 휴스 메릴랜드대 정치학 교수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 이슈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 양보할 경우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며 “이는 한·일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4개섬 영토분쟁에 대응한 모범적인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독도문제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권 노던켄터키대 교수는 “한·일 양국 정상의 연설을 분석한 결과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지율이 낮을 때 독도를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 역대 총리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했다. 한·일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에서의 축소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국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테리 로릭 미 해전대(Naval War College) 국가안보학 교수는 “한국은 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로키(low-key)’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밀워키(미국)=조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