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준비 완료… 韓반응 주시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준비가 끝나더라도 당장 제소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 준비를 이달 중 완료한 뒤, 즉시 제소하지 않고 한국 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단독 제소를 외교 카드화해 독도·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동 반경을 좁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와 관련한 소장의 준비 작업은 거의 완료했으나 제소 시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양국 관계가 대화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일본 측도 지난달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투표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측이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내년 2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단독 제소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단독 제소를 한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외교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일 정부 간 협의에서 한국 측이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제소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