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1 > Berichte > 국민 40% “日 독도 야욕은 자원 때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일본의 자원 욕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부분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대응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계명대 국경연구소의 ‘국경인식조사’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독도 주변 자원에 대한 욕심’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일본의 침략 야욕’(20.3%), ‘한국의 국력 부족’(19.5%), ‘외교적 미숙’(15.8%), ‘역사 자료의 부족’(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도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쟁 원인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60대는 일본의 침략 야욕(31.5%)을 지목한 사람이 다수였다. 30대는 국력 부족(23.8%), 40대는 외교적 미숙(20.2%)을 꼽았다. 이는 일제강점기 후반을 겪은 사람들이 60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불만을 드러냈다. 조용한 대응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반대한다’는 사람도 21.3%나 됐다. 반면 찬성과 매우 찬성을 합한 수치(26.8%)는 30%를 넘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에서도 이어졌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외교’라고 답한 사람이 92.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조용한 외교’를 택한 사람은 7.7%에 그쳤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복수응답으로 구체적 방법을 물었더니 60.8%가 ‘국제적 홍보 강화’를 꼽았다. 독도마을 건설(48.0%), 군대 파견(34.4%) 등이 뒤를 이었다.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피하고 구체적인 행동도 가급적 자제했던 그간 정부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선호한 사람이 40.8%나 됐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연구를 맡은 이성환 계명대 교수(일본학)는 “국제정치학적 상황이나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자세히 알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