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1 > Berichte > 국회, 독도 문제에 소홀…'소리만 요란'

19대 독도특위 未구성·'독도지킴이' 공중분해
의원입법 실적 미미…신중하고 전략적 대응 필요

이명박(李明博)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같은 '사건'이 벌어져 한국과 일본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던국회가 실제로는 독도 문제에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선거 정국에 함몰돼 국회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차분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8대 독도특위 활동 '별무성과' = 지난 18대 국회는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독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자 2008년 8월26일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를 구성했다.

독도특위는 같은 해 10월2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작년 8월31일까지 모두 16차례 회의(공청회 1회 포함)를 개최했다.

1차 회의를 포함해 4차례는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출 등 특위 운영에 관련한 사항만 논의한 채 짧게는 4분에서 길어야 42분간 회의를 열고 산회했다.

나머지 12차례 회의는 대체로 2~3시간 진행됐으나 각종 법률안 및 결의안 심의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재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소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질의·응답 등 도식적 논의의 반복이었다.

회의마다 쏟아진 독도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 역시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질책하거나 '독도 해병대 주둔', '중고교생 독도 수학여행 권장' 등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독도특위에 참석했던 정부 부처의 한 실무진은 "특위 위원들의 발언에도 물론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보여주기식'의발언도 적지 않아 회의의 효율성에 의구심이 들곤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충남 천안갑) 의원의 경우 작년 4월에는 의원실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독도특위가 관련 부처 들볶기에만 요란했다"면서 특위는 활동비를반납하고 해산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위 활동의 '효용론'에 의구심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이 문제가 부각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월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9대 독도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등 특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촉구 발언에도 대선 정국에 함몰된 정치권은 독도특위 구성에진전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의원 연구단체도 독도 문제 '외면' = 국회는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19대 들어서만도 이미 67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됐고 18대 국회에는 2008년 55개에서 시작, 올 5월 말 임기가 만료될 때 62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 중이었다.

연합뉴스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5개월간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11억2천400만원으로 대부분 각 연구단체가 진행한 세미나 개최비, 연구용역비에 지원됐다.

연구활동을 활발히 한 연구단체는 연간 3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60개가 넘는 의원 연구단체 가운데 18대 때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주제로 해 정책연구보고서를 펴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연합뉴스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독도를 주제로 다룰 만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관련 10여개 의원 연구단체의 지난 4년간 활동기록을 열람한 결과, 독도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보고서는 한 건도 없었다.

열람 대상 의원 연구단체는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동북아평화안보포럼, 한국외교와동북아평화연구회, 대마도포럼, 사할린포럼, 바다경제와 국회포럼 등이다.

'바다경제와 국회포럼'이 18대 국회 초기인 2008년 8월 말 '독도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던 게 의원 연구단체들이 독도를주제로 펼친 활동의 대표적 사례였다.

◇'국회독도지킴이'도 사실상 공중분해 = 독도특위, 의원 연구단체와는 별도로 박선영 전(前) 자유선진당 의원이 주도했던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하국회독도지킴이)은 사실상 공중분해가 된 상태다.

국회독도지킴이는 작년 5월 박 전 의원을 포함, 여야를 초월해 모두 33명의 국회의원으로 발족해 세미나 개최 등 비교적 활동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박 전 의원이 18대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 교수직에 복귀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박 전 의원과 국회독도지킴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상기(새누리당·대구 북구을), 원혜영(민주통합당·경기 부천 오정) 의원이 19대에도 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국회독도지킴이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

두 의원실 관계자들은 "국회독도지킴이는 사실상 박 전 의원이 주도했던 것으로우리는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을 잘 모른다. 19대 들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8대 4년간 독도 관련 의원입법 단 2건 =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인 국회가 실질적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음은 입법 실적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임기 4년간 본회의에서 통과, 공포된 독도 관련 법률안은 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3건은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고 단 2건만이 의원입법이었다.

지난 2009년 8월 처음 제안돼 1년 7개월여 만인 작년 4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작년 12월 말 의결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사례들이다.

2008년 8월과 9월 두 차례 제안됐다가 "기념일만 규정하는 개별 입법례는 없다"는 부정적 견해에 부닥쳐 올 5월29일 임기만료 폐기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법이 아닌 다른 법률안에 관련 조항을 담았다면 법률로서 독도의 날을 규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로 지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