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이어도 인근에 군함과 관공선은 예년의 3배, 국가해양국 소속 관용기는 7배나 더 보냈다고 한다.

중국 선박은 올해만 48회, 비행기는 14회가 이어도 주변에 나타났다.

독도 주변에서의 일본 순시선과 항공기 출현도 빈번해졌다고 한다. 독도 주변에 나타난 일본 순시선은 올해에만 78회(주 2회) 출현했으며, 일본 국적 항공기의 KADIZ(한국항공식별구역) 침범은 올해에만 3차례 있었다고 한다.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의 해군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면서 우리 해군력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 질적양적 측면에서 열세인 해양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중국,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해군력과 공군력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일본은 F-2지원전투기와 F-15J 전투기를 먼저 독도 주변에 보낸 뒤 제3호위대군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을 상대하는 데에만 1함대와 제7기동전단 전체 전력이 필요하다.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부산(기동전단)이나 목포(3함대)에서 대응전력을 보내면 중국보다 2~4시간 늦게 도착한다. 공군의 F-15K가 이어도에 먼저 도착한다 해도 공중급유기가 없는 탓에 중국 전투기를 상대하기는커녕 해당 지역에 떠 있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전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맡긴 결과 3~4개 기동전단과 22조 원 가량의 예산, 1만 명 안팎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우리 군과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도 해군과 공군은 이어도와 독도를 지킬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다.
- 전경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