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독도, 위안부 문제에 타협은 없다", "북한에 대한 억제능력 상당부분 확보한 것"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의제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안보리 진출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현안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193개 유엔회원국이 참여한 1차, 2차 투표를 통해 각각 116표, 149표를 얻어 아주그룹 소속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핵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지역문제, 비확산 등에 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안보리 회의 시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안보관련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우리가 직접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하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우리 지역의 평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현재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 메커니즘은 작동하고 있으나 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문제를 순리적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제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대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독도영토분쟁과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임을 재차 강조하되 인권문제 해당하는 위안부 문제는 유엔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영토나 역사 문제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사실만 있을 뿐이다”며 “특히 소위 위안부 문제는 지난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시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제3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문제)안보리의 통상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거듭 일본문제는 한일 간 ‘양자 사안’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대일관계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며 “(경제 분야에서)한국과 일본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명분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안보리 내에서 논의할 때 명분을 갖고 논의를 잘 주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