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1 > Berichte > 김외교 "日, 韓안보리 진출 지지철회 안했을 것"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첫 번째 안보리 진출과 비교해 이번 진출의 의미는.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제적 활동이 많아지고 한국의 경제력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재진출의 의미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이사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 평화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과의 관계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안보리에는 여러 제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대북관계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계획인가.

▲과거에 인권문제가 안보리에서 직접 다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안보리에서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안보리 내에서 얼마나 명분을 갖고 논의를 주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거부권 자체를 100%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명분 있는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 문제도 안보리에서 다룰 계획인가.

▲영토문제는 양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본이 영토ㆍ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외교갈등을 이유로 안보리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일 관계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관계는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과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인권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룰 계획인가.

▲저는 위안부 문제라는 말보다 영어표현인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논의할 통상적인 사안은 아니다.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유엔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상임이사국 확대 등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지금의 안보리 체제가 국제사회의 현재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안보리 개혁을 논의하는 ’상임이사국 증설반대 중견국가그룹(UfC)’이라는 특정그룹에 속해 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기간에 UFC 외무장관 11분과 만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나라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겠다.

김외교 "日, 韓안보리 진출 지지철회 안했을 것"

“더 큰 책임감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