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독도수호 동해청장, 카운터파트 일본 8관구장보다 직급 낮아"
(인천=뉴스1) 정영선 기자|입력 2012.10.15 12:14:45| 최종수정 2012.10.15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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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영선 기자=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맞상대인 일본의 해상보안청을 비롯해 국내 유관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15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도를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경무관’인 반면 동해수역을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의 ‘치안감’급인 ‘일등해상보안감(갑)’이며 러시아 연해주 사령관도 ‘치안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사령관인 소장보다 낮고 기타 동해안을 담당하는 육군 8군단장인 중장이나 23사 단장인 소장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의원은 “일본 해상청 8관구장과 직급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협상력이 떨어질뿐아니리 심리적 실질적 대응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권투로 체급에 맞춰 선수를 링에 올리는데 해양청 스스로 약체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 관리의 중요성 등 지정학적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불법어선과 사투를 벌이는 우리 해양경찰청의 대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보다는 직급 상향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사기를 높이고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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