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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군함과 감시선을 보내는 등 '힘 과시'를 통해 일본의 실효 지배를 사실상 무력화함에 따라 이번 사태의 불똥이 한중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이어도로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연구위원은 "중국이 2009년 7월부터 언급하기 시작한 핵심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호해야 하는 가치'로 규정된다"며 "센카쿠 등의 영토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지만, 관할권 문제로 한중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이 16년째 표류하는 현실은 한중 모두가 이어도를 사실상 '준(準)영토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교 소식통은 "이어도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됐다면 센카쿠에서 벌어진 일이 이어도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고 했다.
또 일본이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 센카쿠에서 중국에 당한 일을 흉내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낮은 지지율과 국력 콤플렉스를 자꾸 우경화 논리로 극복하려 한다"며 "독도에 대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 2012.09.22 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