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서한 반송 결정에 반발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 파동에 대해 상황을 관리하며 '냉각' 쪽으로 가져 간다는 일본의 기존 방침은 '강경'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한다는 결정을 한 데 이어 유엔 상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도쿄(東京) 주재 외신들에 대한 기자회견 및 각국 대사관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잇따라 여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도 적극 벌이고 있다.
23일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총리 서한 반송 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22일 민주당 정권 각료로는 처음으로 독도에 대해 '불법 점거'라고 표현한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겐바 외상은 이날 총리관저와 사전 조율한 뒤 국회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겐바 외상에 이어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도 이날 국회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일방적인 불법 점거"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 발언 철회 및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향후 노다 정부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느냐"는 질문에 "표현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23일 NHK는 일본 정부가 소환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22일 귀임시키는 등 한일관계의 결정적 악화를 피하기 위해 '냉각기'를 두고 싶어했지만 총리 서한 반송으로 보다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최근 며칠간 한국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냉정한 자세의 뜻을 밝혔으나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양국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쉽게 상황 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조치와는 별개로 독도 분쟁화 및 여론 선전을 진행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의 외교부문 회의에서 외무성 담당자는 "유엔에 영유권 문제가 거론된 전례가 있다"며 "이를 참고해 유엔에서 일본 입장과 주장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1979년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 간의 4개 섬 영유권 분쟁이 유엔총회에서 다뤄진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이 담당자는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도쿄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22일 오후 도쿄에 상주하는 외신사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