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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독도방문 말라'던 게 아니라...
[데일리안] 2012년 08월 20일(월) 오후 12:59
'독도가라→왜갔냐→동북아평화 우려' 오락가락 행보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포신의 방향을 이곳저곳으로 돌리며 오락가락행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독도에 가라”며 강한외교를 주문하다가 독도방문 이후엔 “정치쇼”라고 비판하더니, 다시 여론에 밀려 “대통령의 독도방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또 한번 입장을 틀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이면, 일단 덮어두고 공격해온 관성 때문에 ‘제 논리’마저 잃은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독도방문 비판’에서 ‘동북아 평화우려’로의 방향전환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선 “독도 방문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동안 비판에 대한 장황한 해명이 필요했다.
이어 “아주 나쁜 통치행위(이해찬 대표)”라고 거칠게 몰아세우던 공격수위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세계2차대전까지 거론하며 외교악화 우려를 주장했다.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를 미-중 간 외교관계 악화로 확대해석 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대통령이 독도방문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일”이라면서도 “그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악화되고 미-중간의 외교관계 균형을 잃는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 간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가고 있고, 또 일본-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며 “최근 동북아 지형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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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20일 최고위회의에서 포신의 방향을 이곳저곳으로 돌리며 오락가락행보를 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
'아주 나쁜 통치행위'→'환영하지만 동북아 평화 우려된다'
특히 이 대표는 “동북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최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면서 상당히 불안한 지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동북아 평화우려’로 연계시켰다.
그는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외교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외교를 하지 말고, 좀 더 냉철하고 성숙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서 일본과 외교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중일 동북아 평화체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정치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발방문하고 또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는 무대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최고위원은 이어 “이 대통령이 3년 동안 준비해온 방문계획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일관계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행보에 결국 그 잘못을 국민이 뒷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MB 독도 가야한다"더니 손바닥 뒤집듯 말바꿔
민주당으로선 여론의 압박에 밀려 ‘독도비판 카드’를 뒤로 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당일인 10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66.8%로, 부정적 평가(18.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3.2%가 긍정평가를 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환영한다’고 다시 선언하기도 어려웠다. 민주당은 이미 당 공식논평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촉구했던 입장을 한번 뒤집은 상황이었다. 이래저래 ‘독도외교’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라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당 원내대변인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왜 독도에 방문하지 않는지 국민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국회 독도특위위원장을 지낸 강창일 의원과 문학진 의원도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3일 CBS라디오에 출연, “대한민국 영토에 가서 대한민국 국회가 회의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대통령도 국가원수자격으로 독도에 한번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조용한 외교도 필요할 때는 좋지만, 강력하게 일침을 놔야 할 때는 놔야 된다”며 “이 대통령이 독도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거나 검토한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 조소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