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20일(월) 오전 10:23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유현기자]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는 "만약 우리가 독도를 걸면 일본이 대마도 정도를 걸어야 조금 합리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며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어떠어떠한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비준돼 있는 경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제소 결정에 불응할 경우 일본 측이 단독 제소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장 대사는 "우리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 제소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제소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그는 "ICJ의 현 소장이 일본인이고 역대 ICJ 재판관 2명 배출했다"며 "절차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독도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국제소송에 가도 밑져야 본전"이라고 말했다.
ICJ 재판소로 가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증명해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된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독도를 걸면 일본이 대마도 정도를 걸어야 조금 합리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소 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상의 교환공문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교환공문 체결 당시 일본은 조정 대상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집요한 노력을 했다"며 "우리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일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시했다. 장 대사는 "이 대통령이 서한을 받아보기도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국가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망나니같이 굴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장 대사는 "이론적으로 세계의 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과거 식민주의 팽창주의를 부각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