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2년 08월 20일(월) 오전 01:39
[세계일보]청와대는 19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입 저지 등 외교공세를 강화할 경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연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철회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은 (유엔 개편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지도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놓고 우리가 캄보디아와 경쟁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라며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아닌 사실상 중국을 지지할지는 일본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17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철회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2013∼2014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놓고 캄보디아와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엔 안보리 개편 때 상임이사국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서한 반송, 반박 서한 발송, 무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관의 국제법, 조약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며 “당장 시급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어서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독도 동도(東島)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대 국민의 수호 의지가 담긴 표지석 제막식이 거행됐다. 표지석 앞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로 ‘독도’, 뒷면에는 ‘대한민국’, 옆면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비롯한 민간 분야의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또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반에는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島根)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청중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