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1 > Berichte > 일본, 보복수단 총동원… 한국, 대응책 우왕좌왕

ㆍ일본 21일 독도대책 회의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응,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 매입을 철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비해 한국에 부여했던 ‘안전장치’들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내각 관방은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서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이 공동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요구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독도 문제의 장기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사태를 장기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대응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축소에 이어 한국 국채 매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채를 상호 매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은 아직 한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차관급 이상 양국 회담,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등 교류 동결, 민간의 독도 조사연구 지원, 시마네(島根)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대응한다는 기존의 방침 아래 일본 공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뒤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다 총리 서한은 주일대사관 공사가 접수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청와대가 아직 접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그냥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당신들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 답장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응책을 결정하지 않았고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일왕 발언 때문인지 일본 측 반응이 너무 강해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17일 일본 측의 서신 공개 등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강온 의견이 맞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안호영 외교부 1차관(장관대리)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는 두 시간 동안 강온파가 맞서 대응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무진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꾸짖고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철회하라는 등의 대변인 성명 초안 네 문장을 올렸지만, 필요 이상으로 일본을 자극한다며 삭제됐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보복수단 총동원… 한국, 대응책 우왕좌왕

일본 8월 21일 독도대책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