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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독도방문 후폭풍 '뒷감당 어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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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trag: 13.08.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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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독도방문 후폭풍 '뒷감당 어쩌나'
[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13일(월) 오후 07:25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전격 감행한 독도 방문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연일 촉구한 데 이어 독도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할 정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여기에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의 잠정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수준의 한일 간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점에 독도를 방문했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수장의 '자국 영토 방문'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좁혀지지 않는 역사 인식차를 고려했을 때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에 대한 '일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3일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한 일본 측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대응책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당장 독도 방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독도 방문의 후폭풍에 대해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굳이 (독도를) 갈 필요가 있느냐는의견도 있었지만, 일본같은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일본 내 정치문제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며 독도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입장을 밝히는 등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을 의식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대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직접 언급하며 폄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결례일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꼭 독도 문제를 겨냥했다기 보다,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예전만 못하다하는 뜻의 말씀으로 보인다"면서도 "(독도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독도 방문 후폭풍으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과정에서 추진키로 했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교장관 상호 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 역시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이러한 반발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외교 흐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준비했던 측도 독도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청와대 측의) 외교적 자문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청와대 중심으로 준비돼온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외교적 사안에 대한 의견 반영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본이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그만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그 맥락이다.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질 지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조직적으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없지않아 보인다.
한 대일외교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를 준비한 것은 이미 예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독도 문제에서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방문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는 독도 전담기구 신설 등을 준비하는 일본의 대응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측의 추가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 이벤트가 아니냐는 시선도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8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로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었다.
우리 정부는 당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독도에서 전체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독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심정적으로는 (독도 전체회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가 권력행사를 하는 만큼 일본에서도 그만큼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우리 측이 먼저 독도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오히려 일본에 역공 기회를 준다는 뜻인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번에 독도를 방문한 것은 그같은 과거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서 현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다는 지적을 만회하고 동시에 정권 말 현저하게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희생양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다만 공식적으로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어차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 흐름 상에서 언젠가 이뤄질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까지 높이는 등 우리의 '조용한 외교' 전략을 역이용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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