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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화” 설치는 日 “어림없다” 단호한 韓… 대한해협 격랑
[세계일보] 2012년 08월 12일(일) 오후 06:55
[세계일보]대한해협에 격랑이 일고 있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항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영토 전담부서 설치, 셔틀외교 중단과 같은 외교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극우단체도 한국 공관에 대한 테러, 반한 시위를 하며 일본 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간다는 기조 아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노림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11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독도와 센카쿠제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며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 국제사회를 향한 ‘할리우드액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조차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발표하면서 재판으로 가면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일본 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제재판에 대비해 꾸준히 근거를 만들어왔고 국제 사회에서의 여론전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을 주도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와 고위급 정기협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당시 추진한 독도 주변 해양측량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일본 움직임이 우리에게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빼앗기고 있다는 초조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의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먼저 나서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쪽 반응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화 일본의 반한(反韓) 움직임
일본 내 극우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독도 갈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로 조기 총선이 가시화한 일본 정치권은 앞장서 반한 강경 발언으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왔던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조차 ‘한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 극우세력의 맹목적인 반한 활동도 확산되고 있다. 11일 오전 2시50분쯤에는 히로시마시 미나미(南)구에 있는 주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에 붉은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도쿄 도시마(豊島)공회당에서는 한·일·대만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야스쿠니신사참배 반대 시위에도 우익단체가 수차례 행진대열에 달려들거나 생수를 뿌리는 방해사건이 일어났다. 12일에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의 8개 도시에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는 반한 시위가 열렸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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