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1 > Berichte > MB, 임기말 위안부·독도문제 강경 전환

[서울신문]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놓고 집권 이후 5년간 일정한 기조 변화를 보여 왔다. 임기 초반부터 상당 기간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앞세우면서 대일 외교도 신중한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강조한 것도 역대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다.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려 한다.”(2008년 4월 정상회담), “과거사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2009년 1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제주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과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것으로 일본과 싸울 일이 있나.”(2011년 9월 국민과의 대화) 등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이 외교백서 등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역시 주된 기류는 실용적인 접근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성숙한 한·일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일 외교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의 역사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 할 바른길이라고 생각한다.”(2010년 8·15 경축사),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2011년 8·15 경축사)는 대목 등이다.

유연한 대일 외교 접근법이 강경 기조로 뚜렷하게 바뀐 것은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부터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조금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임기말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독도 방문의 소회와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남북 문제에서는 수해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부분에서 협력하자는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