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내각관방 내에 신설한 것은 전격적이다.

　한·일 외교 전문가 사이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 문제에선 안전운행을 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게다가 일 정부가 이날 내각관방에 출범시킨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하 조정실)’은 사실상 독도를 겨냥했다. 먼저 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내각관방 안에 설치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 대책 준비팀’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를 취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15명으로 짜인 조정실의 구성 또한 독도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실이 말로는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 나아가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까지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쿠릴 4개 섬을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1972년 설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곳 직원 4명을 ‘조정실’과 겸직시켰다. 나머지 11명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 멤버다. 더욱이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과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문제란 없다”는 게 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독도 대책 기획조정실’이란 이름을 붙이기 부담스러워 쿠릴 4개 섬과 센카쿠를 끼워 넣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 ·북방담당 장관은 이날 “조정실은 외무성과 잘 조율해 (세 곳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영토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조만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우익 성향의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가 독도·센카쿠·북방영토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개발하면, 이를 조정실이 부처 간에 조율하면서 통일된 영토전략을 내놓는 역할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아베 정권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는 ‘아베의 백조 작전’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베 본인은 취임 후 매년 2월 22일 열리는 시마네(島根)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하겠다는 공약 실행을 유보했다. 또한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당분간 미룬다고 했다. 취임 전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과오를 사과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한다고 했다가 취임 뒤에는 “계승한다”고 발표했다.

　스스로는 “난 주변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대외적으로 내비치는 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물밑에선 각료나 측근 정치인을 통해 우익 성향 정책들을 관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 위로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물밑에선 물갈퀴가 달린 발을 쉴 새 없이 놀리는 백조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