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센카쿠 전담부서 설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중앙정부에 두기는 처음
한국 “일 아직도 반성못해”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의 4개섬 문제를 전담할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정부 조직 안에 설치했다. 중앙정부에 독도 문제 담당 부서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시마네현이 앞장서오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5일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를 합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영토·주권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정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국민 여론을 계몽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마모토 이치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영토와 관련해) 과거의 경위를 검증하고 상대국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내외에 일본의 주장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영토문제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할 뜻도 밝혔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기획조정실이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구실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독도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