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한가하게 독도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일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본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 전담부서를 총리실 관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또 일본에 독도 전담부서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그때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타령만 찾으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짓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한일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만 주장한다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일 영국간 진정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느 쪽이든 영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만 논한다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처방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같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은 한 군데도 틀린데가 없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국가인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려고 호시탐참 노리고 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가봐도 내 것이다. 그러나 강도가 내 주머니 속 돈을 노리고 있다면 내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 돈이 아닌 것이다. 강도에게 내 주머니 돈을 힘으로 빼앗기면 그 순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강도에게 내가 힘이 모자라서 내 주머니 돈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면 나는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힘을 강도보다 세게 길러서 그 강도로부터 내 돈을 도로 빼앗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분명히 내 돈임에 틀림없지만 강도의 손이 있는 한은 내돈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독도를 강도국인 일본에 빼앗기고 나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우리땅이라고 주장해도 때는 늦으리다.

독도를 강도국인 일본에 빼앗기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독도를 지키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것이고 희생의 대가도 치려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일본보다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강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내것이라고 주장만 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강도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내것을 지킬 의무는 주인에게도 있다.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강도가 틈타지 못하게 방어와 경비를 서서 강도에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게 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우리 정부가 앵무새처럼 논평으로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백날 논평을 낸다고 저 강도들이 독도 강탈 의지를 포기하겠는가 말이다.

이제는 논평 따위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기는 틀렸다. 이제는 튼튼한 안보가 국력인 세상이 되었다.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리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국으로 돌변한지 오래되었다. 튼튼한 안보없이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일본도 중국도 나섰는데 태평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핵심내용은 일본도 영토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총리관제에 두고 독문 문제, 센카큐 문제, 쿠릴열도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게 하고, 중국도 중앙해양권익유지 공작지도소조에서 중국명 댜오워다오(일본명 센카큐 열도) 분쟁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조직의 조장으로 시진평 공산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태평하게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에 시대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것을 한국은 태평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독도 문제에 있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만 찾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도 독도뿐 아니라 영토를 지킬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연구하게 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서만 갖고서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토를 지킬 힘을 비축해 나가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자주국방력만이 독도도 지키고 이어도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서해5도도 지켜낼 수 있다. 말로 안보강화를 한다고 하며, 민통당이 연평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다는 보여주기 쇼로는 안보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강국이 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희생도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국은 여야가 따로없이 복지공화국 타령만 하지 안보강국에 대하여는 말뿐이다. 군인의 군 근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예산만 늘리는 현 위정자들의 인식으로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강도 앞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앓는 강아지 짖어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화약고인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안보강국 정책을 모델 삼아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으로부터 조국의 영토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때 독도도 지키고 서해5도도 지키고 이어도를 지킨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기 바란다.

복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보가 강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한참 뒤떨어진 국방력으로부터 최소한도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력이 작금의 시기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