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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도발>朴정부초기 의도적 도발… 주변국 없는 ‘아베 극우 포퓰리즘’
일본이 올해도 어김없이 3, 4월 과거사·영토 도발을 감행하면서 매년 그 수위가 조금씩 선을 넘고 있다. 3월 말 고교교과서와 4월 초 외교청서 ‘독도’ 도발에 이어 급기야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까지 강행했다. 23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참배에 나서기까지 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 초기 어수선한 틈을 노려 일본이 의도적으로 떠보기성 도발을 하면서 수위를 보다 높여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오는 26일 동해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 측 의사를 무시한 채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해양기본계획 최종안도 확정될 계획이다. 다음 수순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무력화, 뒤이어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평화헌법’ 개정 시도까지 ‘우경화’ 행보를 더욱 거세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가 ‘국교단절’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일 관계 파국은 물론, 일본의 고립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인사의 최근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 측 우경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야스쿠니 참배 각료에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내각 2인자로, 그만큼 아베 총리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일본 국회의원 참배는 규모가 좀 커졌어도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아소 부총리 참배는 한·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아소 부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아베 총리와 거의 동급이면서 공동경영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의 이 같은 ‘우경화’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기본 정신을 흔드는 발언도 최근까지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즉 식민통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한다는 의미다. 한국에 대한 배려는 일절 없는 셈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자신감 있는 경제·외교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완승하면 탄력이 더 붙으면서 헌법 개정 등에서도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파국은 물론, 동북아에서 일본 고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상반기 내 개최가 무산됐으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나선다면 향후 몇년 내 관계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도 어렵게 됐다. 진 센터장은 “일본이 하반기에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설득을 통해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민병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