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일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리석음의 극치”
등록 : 2013.03.29 19:54수정 : 2013.03.29 22:11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와다 하루키 지음, 임경택 옮김/사계절·1만6800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독도(다케시마) 문제’ 등 동북아시아 영토문제에 관한 매우 현실주의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렇다.
“(한국 쪽) 주장의 핵심은, 1905년 1월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영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뒤의 강압적인 한국 병합을 위한 전조로 행해졌다는 점에 있다.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른 독도 지배는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절대 철회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포기하거나, 전쟁이라도 벌여 강제로 빼앗거나, 그냥 미해결 상태로 계속 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렵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그 귀속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시작된 독도 문제는, 역시 미국의 압박으로 시작된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실효 지배하되 한·일 양쪽이 모두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게 한 ‘밀약’에 따라 지금까지 미해결 유보를 사실상의 해결방식으로 채용해 왔다. 이른바 ‘독도 모델’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도 얼마 전까지 이 독도 모델을 원용해 왔다. 그런데 이제 독도 모델이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와다 교수는 말한다. 냉전 붕괴와 한국의 민주화 등으로 한-일 유착관계가 깨졌고,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뒤 한국이 이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밀약체제는 존립할 수 없게 됐다. 댜오위다오 문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젠 문제를 인정한 뒤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쌍방 모두 심대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에 처했다. 그럴 경우 동북아 3국과 동시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 고립되면서 치명타를 입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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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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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교수가 내린 독도 문제 처방전은 이렇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일본이 단념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결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전망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한-일 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감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렇다고 일본이 그냥 다 내주라는 건 아니다. 와다 교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일본이 인정하고, 대신에 한국은 독도를 영해 등 경계수역을 정하는 기점으로 삼지 말고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의 주변 해역 공동이용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쌍방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타협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고유 영토니 실효 지배니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 분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다른 과거사 문제 청산작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 책은 러시아와 갈등중인 ‘북방영토’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와다 교수의 설명은 명쾌하고 일목요연하다. 이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 패전 뒤 전승국들 합의에 따라 쿠릴열도 남단의 ‘북방 4개 섬’을 모두 차지한 러시아(당시 소련)가 1956년 일-소 공동성명 때 2개 섬을 돌려주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나머지 2개도 애초부터 러시아 귀속 섬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고 와다 교수는 지적한다. 여기에는 냉전 시기에 일본-러시아 접근을 막기 위해 4개 섬 일괄 반환을 요구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댜오위다오와 오키나와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미국이 주도한 패전국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에선 대동소이하며, 그 해법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공생의 길 찾기밖에 없다고 와다 교수는 말한다. 한승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