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위 전문위원 보고서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독도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일 내년 독도 관련 ‘영토주권 수호예산’을 정부안인 42억 2000만원보다 9억원 늘린 5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이 팸플릿 배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제법 전문가, 주요국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 국제사회의 여론 주도층 대상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어와 중국어 등 다국어 독도 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증액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따라 지난 9월 관련 예산을 올해의 23억 2000만원에서 42억 2000만원으로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상정한 예산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일쯤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외통위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일본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하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