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군이 독도에 나타나면…
시사INLive | 도쿄·채명석 편집위원 | 입력 2013.01.02 00:41
12월16일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하원) 총선거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민당이 획득한 전체 의석은 단독 과반수(241석)를 훌쩍 뛰어넘는 294석에 달했다. 또 공명당이 획득한 31석을 합치면 '자·공 연립정권'은 참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3분의 2 라인(320석)도 가뿐히 뛰어넘게 된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이 같은 막강한 원내 세력을 발판으로 헌법 개정, 국방군 창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같은 해묵은 과제를 일거에 해결해 일본을 '전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환골탈태시킬 생각이다.
아베 총재는 총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헌법 제96조의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 96조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재는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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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 12월16일 도쿄에 있는 자민당 중앙당사에서 아베 신조 총재(맨 오른쪽)가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꽂으며 미소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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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에는 '전쟁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 부인' 등이 명시된 헌법 제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할 방침이다. 처음부터 헌법 9조를 개정하려 들 경우 국내외에서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먼저 헌법 개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한 다음 문제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는 2단계 전략이다.
아베, 대미 일변도 외교 예고
< 아사히신문 > 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16일 총선거에서 당선한 중의원 의원의 89%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동맹국, 즉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이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79%가 찬성했다. 3년 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개헌 세력', 즉 헌법 개정 찬성파가 약 60%에 불과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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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 10월14일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구라마 호가 선단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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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가 급변한 것은 헌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이번 총선거에서 상실한 의석이 173개이고, 대신 자민당이 추가한 의석이 176개이기 때문이다. 또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54석을 얻어 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약진한 것도 개헌 세력이 급증한 원인이다. 18석을 획득한 '모두의 당(민나노토)'도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헌 세력'은 발의 라인인 3분의 2를 대폭 뛰어넘은 366석으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른바 '호헌 세력'은 100석 이하로 줄어들었다. 참고로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헌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명당이 '자·공 연립정권'을 이탈한다 해도 자민당이 일본유신회, 민나노토와 연립정권을 구성하거나 제휴한다면 개헌 발의 라인을 간단히 돌파할 수 있다. 문제는 참의원이다. 현재 참의원의 의석수는 민주당 88석, 자민당 83석, 공명당 19석, 민나노토 11석, 일본유신회 3석으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수(121석)에도 못 미치는 97석에 불과하다.
그 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 문제는 내년 7월에 치를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차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아베 총재의 헌법 개정 공약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총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라고 말했다. 아베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간 총리를 지내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빚어진 외교적 갈등을 고려해 공식 참배를 자제했다. 참고로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도조 내각의 상공대신을 역임했다가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공직에서 추방된 인물이다.
아베 총재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대체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동맹국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할 수도
아 베 총재는 총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센카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중국과 교섭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베는 또 센카쿠 열도 주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 해상 자위대의 퇴역함을 해상보안청에 인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항공모함으로 무장한 중국의 해군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센카쿠 분쟁에 불을 붙인 일본유신회의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도 일본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주둔, 공무원 상주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아 베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다.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동맹의 적용 범위라는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내년 1월 다시 한번 천명하게 해서 중국을 견제할 속셈이다. 이 같은 '대미 일변도 외교'는 그의 정치적 스승이나 다름없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써먹던 수법이다.
12월26일 총리직에 두 번째 취임하는 아베 총재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군과 관헌이 개입했다"라고 시인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시인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자신의 임기 중에 뒤엎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베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민당의 쓰지 기요미 의원이 2007년 3월 제출한 질문서에는 "정부 문서에 군과 관헌이 직접 간여했다는 기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답했다.
한 한·일 관계 소식통은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하면서 오랫동안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을 지냈고,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장관도 친한파로 활동했다. 부인 아키에 씨는 열렬한 한류 팬이다"라면서, 아베가 박근혜 정권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은 아베가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이던 2006년 3월 두 사람은 도쿄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어 구면인 사이다.
그 러나 만약 아베가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 사이 아베의 주도하에 일본의 헌법 9조가 개정되면 한국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국방군과 대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쿄·채명석 편집위원
